원전수주의혹부터 이면계약,상호방위? 한국기업보복과 기업리스트

지난해 12월 9~12일 임 실장의 특사 파견 직후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에선 UAE가 한국과 국교단절까지 엄포한 사항이라며 특사 방문 목적을 밝히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당시 여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UAE 측에 이면 합의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순식간에 전-현 정부 간 진실공방으로 번졌지요. 이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UAE와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 수주과정에서 UAE에게 이면으로 군사협정을 맺었다가 국내외 파장을 우려해 한 발 물러서던 것을 박근혜 정부가 양해협약 등으로 진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대 의원 

 “MB정부 때 서명한 UAE 군사협정 추가확인했습니다. 김태영 전 장관이 지난 2010년 UAE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적 상호방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정부가 해당 협정의 초안을 아직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을 수주한 무렵 양국 간 군사적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이나 MOU가 집중 체결됐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다가 이번에 탈이 난 것으로 의심됩니다.”

(현재 KOTRA에 등록된 UAE진출 기업은 130여개)

 임종석 실장의 특사파견은 UAE가 전 정부에서 합의된 군사관련 협정 이행 마찰과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UAE를 방문은 전 정권과 맺은 MOU 수정을 요청하기 위해서였고, 수정항목은 '유사시 군사지원'항목이었습니다. 이에 아랍에미레이트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측은 국가간 약속이니 당연히 지켜라는 입장이고, 우리측은 전정권과의 계약을 이행하려면 지금 국회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전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팽팽한 양국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셈인데 강력 반발한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을 본격화할것이라고 합니다.

외교문제로 인한 해외진출기업과 자국민에게 피해는 최소화해야겠습니다. . .